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바우처 50만원 지원금 안내
초등학교 3학년 전원 ‘방과후 바우처’ 50만 원 지원
교육부, 지역사회 연계로 초등 돌봄·교육 강화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원에게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수업 바우처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초등 돌봄과 교육을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 초등 돌봄·교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초등 3학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난해 해당 학년의 방과후 참여율은 42.4%에 그쳤다.
교육부는 운영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확대 대신 ‘초등 3학년 방과후 지원’ 선택
윤석열 정부 시절 교육부는 2024년부터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추진하며 2026년까지 초등 전 학년 확대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동네 중심 초등 돌봄·교육’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돌봄의 중심을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 대상 확대 대신, 초등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교육 접근권을 직접 보장하는 바우처 방식이 도입됐다.
교육부는 “수요 분석 결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은 돌봄보다는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부족 우려… 지역 대학·전문기관과 연계
일각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참여할 방과후 프로그램이 부족하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해 방과후 프로그램과 강사를 발굴하고, 학교 현장에 다양한 방과후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사 확보가 어려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방과후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바우처는 행정 처리가 비교적 쉬운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거점형 늘봄센터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가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를 재편·확대한다.
- 올해 15곳 추가 설치
- 현재 총 58곳 운영 중
아울러 지역과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초등 돌봄·교육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중앙정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며, 각 시·군·구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돌봄·교육 정책을 마련한다.
학생 귀가 안전·방과후 강사 관리 강화
교육부는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각 학교에 최소 1명 이상의 귀가 지원 인력을 배치해 돌봄·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안전한 귀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리박스쿨’ 논란으로 불거진 방과후 강사 검증 문제와 관련해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강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등 방과후 강사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바우처 정책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안정적 운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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